서울시의회, 주민참여예산 대폭 줄여

‘2013년 예산안’ 상임위 예비심사
한부모가정 지원 등 상당수 빠져
선심성 토건사업은 대규모 증액

서울시의회가 2013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올해 처음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상당수를 기준 없이 폐기하면서도 지역구의 선심성 토건사업은 대규모로 증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와 진보신당 서울시당 등의 얘기를 종합하면, 시의회는 상임위의 예산안 예비심사 단계에서 500억원 규모로 편성·제출된 주민참여예산 사업 가운데 복지·건강·여성·문화 부문을 중심으로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시의회는 사업 중복과 구체성 부족, 자치구 간 형평성 등을 삭감 이유로 들었다.

시 여성가족정책실 관할에서만 11개 사업이 전액 삭감됐다. 9월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과정에서 200명의 시민위원들로부터 11번째(전체 132개 사업)로 다득표한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설치 사업을 필두로, 한부모가정 이해교육강사 양성 교육, 아이들이 행복한 놀이마당, 토요마을학교 운영 사업 등이 전액 삭감됐다. 자치구 사업이 아닌 시 광역사업으로 주목받았던 서울시 문화재 스탬프 여행사업도 전액 삭감되었다. 2억~10억원 규모의 사업들이다.

서울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5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 402개의 시민 직접 제안사업을 모집했다. 앞서 공모 추첨 및 추천을 통해 선정된 200명의 시민들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가 500억원 한도에서 132개의 예산 반영 사업을 표결로 선정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대거 삭감한 시의회는 반면 최소 918억원 이상의 사업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토건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보상비, 민원사업이 대부분으로, 시의 푸른녹지국 사업만 660억원에 이른다. 낙성대 지구 야외놀이마당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30억원), 개용산 근린공원 진입부 다목적 체육관 설치(29억), 서대문구 안산 근교 자락길 조성(15억), 방화대교 주변 공원조성 용역비(1억6000만) 등이 포함된다. 상당수가 앞서 시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예산안에서 제외한 사업들이다. 푸른녹지국이 관할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도 100% 통과되어 눈길을 끈다.

서울풀씨넷, 진보신당 서울시당 등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참여예산제는 시행정부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만든 값진 제도인데 이제 와서 의회가 개별사업의 타당성을 근거로 자신들의 지역 기득권을 위해 참여예산사업을 볼모로 삼았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새달 초 예결위 심의 뒤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다.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