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 빗나간 권위의식

주민참여예산 삭감 비판에
“시의회의 고유 권한” 반박
폭언 들었다고 심의 중단도

서울시의회가 엉뚱한 이유로 예산심의를 중단하고, 주민참여예산이 반토막난 원인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등 예산 의결권을 앞세워 의회 권위 세우기에 치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의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시의회는 지난달 말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주민참여예산 500억원을 300억원 규모로 축소시켰다. 주민참여예산위·시민단체 등에선 “주민참여예산은 조례에 따라 참여민주주의와 시 재정 감시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이뤄졌는데, 시의회가 무더기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가 뒤늦게 반박에 나섰다. 김선갑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주민참여위원과 시민단체에서 (찾아와) 의회와 단 한번도 대화한 적이 없다. 그런데 적나라한 용어를 써가며 (비판) 기자회견을 해 유감스럽다. 중복·이벤트성이나 낭비요소가 있는 사업을 걸렀는데, 손을 댔다는 이유로 격앙했다”고 비판했다. 의결권은 시의회의 고유 권한인데 주민참여예산위 등이 의회를 찾아와 정성을 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은 셈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의회 의원 발의로 압도적 찬성을 받아 제정된 조례에 따라 시행됐다. 여기엔 주민참여예산위가 제안사업을 시의회에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시의회는 6일부터 정작 예산심의는 중단했다. 시 산하 에스에이치(SH)공사의 김아무개 노조위원장(국민노총 산하)이 한 예결위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속개 조건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장 의회에 출석해 근본 대책을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김상범 행정1부시장, 기동민 정무부시장 등이 시의회를 일곱 차례 넘게 방문해 후속 대책 등을 제안한 끝에 의회는 ‘화’를 풀었다.

시의회는 지난 8~9일 예결위를 열었다. 상임위에서 편성된 1000억원 규모의 토건·민원성 사업 예산을 두고, 김선갑 예결위 위원장은 “민원성 사업들 역시 중복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겠다. 내년도 실행이 불가능한 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손종필 예산위원장은 “시의회가 과거 권위주의를 제대로 못 벗고 있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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