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빼돌린 범죄수익 첫 환수

불법게임장 업주, 17억 몽골 투자
몽골검찰과 공조해 3억여원 환수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불법게임장 업주 안아무개(49)씨가 몽골로 빼돌린 범죄수익 17억원 가운데 3억7000만원가량을 국내로 환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외로 유출된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 국제협력단의 설명을 들어보면, 안씨는 2005년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차려놓고 3년 동안 모두 46억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안씨는 이 가운데 17억원을 몽골로 빼돌렸고, 이 돈으로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ㄹ호텔을 건축했다.

검찰은 2009년 1월 불법 게임장 수사를 하던 중 몽골로 출국하려던 안씨를 긴급체포했다. 안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재산 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0년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8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안씨가 몽골 ㄹ호텔의 지분 35%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몽골 검찰에 범죄수익 환수 요청을 했다. 몽골 검찰은 호텔을 압류하고 경매에 넘겨 안씨 지분을 매각한 뒤,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3억7000만원을 검찰로 송금했다. 검찰은 이 돈을 국고로 환수했다.

박경춘 대검 국제·미래기획단장은 “아직 밝혀내지 못한 범죄수익이 몽골에 더 있다고 보고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미국 등 다른 국가와의 범죄수익 환수 및 국외도피 사범 송환 관련 수사 공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제 자금세탁과 국외 범죄수익 유출 등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중국 등 21개 나라의 수사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경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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