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 여성정책 희망을 논하다

[정책배틀 토크 쇼 시즌2] - 여성 정책
민현주·남윤인순 '여성 정책' 맞장토론

2012년 대선, 그 어느 때보다 변화에 대한 열망이 뜨겁습니다. 이번 대선은 우리의 삶과 사회를 바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각 후보들이 내세우는 시대정신과 어젠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는 제6회 사회정책스쿨로 “2012년 대선 정책배틀 토크쇼”를 준비했습니다. 경제민주화, 노동, 복지, 정치개혁 등 핵심 주제별 치열한 토론의 장이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열정적이고 지혜로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방청 바랍니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장 이창곤

14일 오후 3시부터 70분 동안 열린 정책배틀 토크쇼 시즌2는 ‘2012년 대선, 여성정책 희망을 논하다’는 주제로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과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이 참가했다. 사회는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맡았다.

민현주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박근혜 후보의 여성 정책 출발점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는 여성과 전업 여성이 나이와 세대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맘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미 여성행복 3대 플랜의 정책을 약속드렸고, 실천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문재인 후보의 여성 정책은 성등평을 주요 국정과제로, 정당공천과 공직임명에서 여성 비율을 높여 나가는 것이다. 또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돌봄 부담을 완화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완화는 데 있다. 여성의 안전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취약 가정의 지원 강화를 중점으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 일자리 정책은 이날 토크쇼의 첫 번째 주제였다. 남윤인순 의원은 “문 후보의 여성 일자리 공약은 국가일자리위원회와 여성일자리 특위를 두고 여성 취업 확대와 일자리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최소 40만개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현주 의원은 “박근혜 후보의 여성 일자리 공약의 핵심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여성 리더를 집중 육성해 2017년까지 10만명의 여성인재 풀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일자리 정책은 자연스럽게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대책으로 이어졌다. 민현주 의원은 “‘새로 일하기 센터’를 매년 30개씩 확대해 경력단절여성이나 해외이주여성, 저소득계층의 여성 등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정보망을 구축해 기업규모와 인력수급 현황을 체계적으로 매칭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어 여성들에 대한 필요한 일자리 수요와 공급을 매칭해 주도록 할 계획이다. 돌봄 부담이 큰 가족을 위해 임금 손실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것이다. 부부가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은 모성보호와 육아휴직에 관한 두 후보의 차이점에 관한 것으로 이어졌다. 민현주 의원은 “박근혜 후보의 보육공약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약이란 것이 특징이다. 0~5살 아동은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0~5살 가운데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무상교육 측면에서는 같다. 차이는 2가지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면 특별활동비가 많이 들어간다. 우리는 필수적인 특별 활동비를 지원해 주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간 1200개 정도 늘리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현주 의원은 “우리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간 150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처럼 될 경우 민간 어린이집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남윤인순 의원은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은 시설대비 5.26%에 지나지 않는다. 어느 정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야 민간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시청자가 트위터로 보낸 온 질문 가운데 ‘박근혜 후보는 사회적 약자의 경험이 없다. 그런데 여성의 사회적 약자의 지위를 개선시키는데 나설 수 있나’에 대해 민현주 의원은 “박근혜 의원은 여성이고, 무엇보다 남성 영역에서 치열하게 싸워 왔고, 그 영역에서 살아남았다. 박근혜 후보의 가장 큰 관심분야는 여성과 가족정책이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사는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고 강조했다.

‘여성에게 문재인 후보의 지지도가 낮다’는 질문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문후보가 겉으로는 남성이지만, 살아온 인생을 보면 항상 약자의 위치에서 일했다. 인권변호사 때는 결혼한 뒤 강제 해고된 여성을 위해 변호에 나서기도 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문 후보의 슬로건은 성평등의 핵심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배 사회자는 “그동안 다섯 차례의 정책배틀 토크쇼를 지켜봐 주신 시청자들께 감사를 드린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에 앞서 공약을 꼼꼼히 살펴 봐 달라”고 강조했다.

정혁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