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빈곤층 위한 법률지식 나눔은 봉사 아닌 책무”

데이비드 래시(57) 변호사

글로벌 로펌 ‘오멜버니’ 공익변론 담당 데이비드 래시
127년 전통의 회사로 세계적 명성
지난해 소속변호사 70% 공익변론
“공익변론, 개인·로펌의 성장 동력”

“빈곤은 개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겪게 되는 것입니다. 빈곤을 이겨내는 데 법률가의 ‘특별한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름난 글로벌 법률회사인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오멜버니)의 공익변론(프로보노) 담당 데이비드 래시(57·사진) 변호사가 14일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주최한 ‘2012 로펌 프로보노 현황과 전망’ 심포지엄 참석차 한국을 찾았다.

127년 전통의 오멜버니는 미국만이 아니라 전세계 공익변론에 앞장서왔다. 1986년 살인 누명을 쓰고 사형선고를 받은 남성을 위해 4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낸 사례는 공익변론 역사에서도 ‘최고의 성과’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생존자들이 독일에서 배상금을 받아내도록 돕고, 저소득층 소액대출로 유명한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의 법률대리도 맡고 있다. 미국내에서는 인신매매, 빈곤층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맡았다.

오멜버니는 신입 변호사들이 첫해 의무적으로 공익변론을 한 건 이상 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지난해 소속 변호사 800명 가운데 70%가 공익변론에 참여했고, 로펌 전체 업무의 6%가 공익변론 활동으로 채워졌다.

10년 전 오멜버니에 영입된 래시는 “(미국의 경우) 법이 복잡하고 정교해 일반인이 변호사 없이 재판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특별한 지식을 가진 변호사들은 모든 사람이 민주주의가 부여한 재판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적극적인 그는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고 싶은 동성 커플의 진료를 거부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미국 헌법을 위반했다”는 판례를 남기는 데 기여했다. 그는 “민주주의에선 다양한 가치관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는 데 프로보노의 구실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로펌들은 ‘공익변론도 일반 사건과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받아들이면서 변호사 수임료도 똑같이 지급한다. “최근 들어 의뢰인들이 로펌을 결정하는 데 프로보노 활동 경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추세다. 또 주된 고객인 기업들과 함께 구호활동 등 다양한 프로보노 활동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한다. 프로보노는 돈 벌 기회를 희생하는 봉사활동이 절대 아니다. 변호사 개인은 물론 로펌을 성장시키는 동력이다.”

프로보노 활동이 자칫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건 전혀 정치적이지 않다. 법률가로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책무”라고 답했다. 글·사진 이경미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국정원 최고 엘리트 ‘댓글알바’…자괴감 느껴”
■ 박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하잖아요” 반복
■ 김성주 “민주당은 공산당…똥물 잡탕당”
■ 도올 “또 당할 셈인가? 투표로 부패·사악한 정권 바꿔라”
■ 이외수, 새누리 광고 조작에 “조작이 생활화된 정당”
■ 경찰·국정원·국토부, 대선앞 줄줄이 선거개입
■ [화보] 박근혜 “저분들 토론회 보셨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