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 관심을” “청년 일자리 늘려야” 희망사항 분출

당선인에게 바란다

교육계
“교육개혁으로 기득권층 견제를”

장애인단체
“장애등급제 폐지 공약이행 희망”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삶과 밀착된 민생 정책을 바라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당선인이 공약을 통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행복하게 하는 교육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한 만큼 교육계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실패를 거울삼아 새로운 교육현장을 만들어줄 것을 기대한다. 문경민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당선인이 공약한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한 교육’은 적극적인 교육개혁을 전제로 한다. 이 교육개혁은 사학, 학교 관리자, 대학, 사교육 업체 등 교육계의 기득권층으로 일컬을 수 있는 집단과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이라며 “부디 기꺼운 마음으로 교육계의 기득권 집단과 불편한 관계가 되는 선택을 해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는 우리나라의 첫 여성 대통령인 당선인에게 다양한 여성의 요구에 귀 기울일 것을 바라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이구경숙 사무처장은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가 가장 낙후시킨 정책 중 하나가 여성정책이다. 여성 대통령이란 슬로건을 내세운 후보답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인 우리나라의 성별 격차 해소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고공농성을 하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문제 해결을 주문한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이 순간에도 비정규직·정리해고·민주노조 파괴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자들은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다. 이는 노동문제의 핵심인 만큼 즉각적인 해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당선인의 공약인 사내하청노동자 보호 대책은 불법 비정규직 양산의 우려가 있는 만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빈곤단체들은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당선인의 공약 사항과 의지를 인정하지만, 우려 또한 숨기지 않는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은 “당선인의 빈곤정책 공약이 사실상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수급정책인 만큼,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몫을 쪼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을 늘려 빈곤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실제 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들은 빈곤과 차별을 없애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장애인의 욕구를 바탕으로 한 복지정책을 펴길 바라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정책홍보국장은 “장애계와 약속한 공약 사항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 정책이 곧바로 현실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계
“건보 보장 80%까지 확대 실천해야”

청년단체 “최저임금 올려 생활임금 보장하길”

보건의료계에서는 당선자가 약속한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에 기대를 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80%까지 확대하겠다고 한 공약을 실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처럼 영리병원과 민간보험을 확대하는 정책을 편다면 국민들의 강한 저항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정책은 환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될 것이며 환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전면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만들어 실현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청년 실업문제에 대해 양호경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은 “청년들이 불안정·저임금 일자리에 취직했다가 다시 실업자가 되고, 때로는 취업조차 포기해 빈곤으로 떨어지는 ‘고통의 회전문’ 현상을 겪고 있다. 새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이 될 수 있도록 인상시키고,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해 청년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진 김양중 김소연 박수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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