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는 억울해”

자영업자보다 씀씀이 적은데 세금은 곱절

자영업자들이 돈은 월급쟁이보다 훨씬 많이 쓰면서도 세금은 절반만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분기에　자영업자 가구들의 월 평균 조세지출액은 5만448원으로　근로자 가구의 9만9489원의 50.7%에　불과했다. 증가율 면에서도　근로자 가구는 지난해 2분기에　견줘, 월 평균 조세지출액이 2.2% 늘었으나, 자영업자 가구는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7.3% 줄었다. 지난해도　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조세지출액은 10만3035원으로 자영업자 가구(4만6504원)에　비해 2.2배의 세금을 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씀씀이는　근로자들보다 훨씬 컸다. 지난 2분기 중 자영업자 가구 소비지출액은 월 평균 219만9928원으로　근로자 가구의 199만8207원에　견줘 10.1% 많았다. 세부 항목으로는　교육비가　월 평균 23만3356원으로　근로자 가구(18만7966원)에　견줘 24.1%,　교양오락 서비스는 6만2688원으로　근로자(4만9190원)에　비해 27.4% 많았다. 주택소유 비율도 지난 2분기에　자영업자 가구는 69.7%였으나　근로자는 62.5%였다. 자동차 보유는　근로자 가구가　69.1%였으나 자영업자 가구는 71.0%로 더 높아,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이　근로자를 웃돌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다.

인구비례로　근로자 가구는 우리나라 가구 전체의 58%이고, 자영업자 가구는 28%이다. 지난 2분기　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은 308만4310원이었다. 통계청은　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은 공표하나,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은 조사는 하되, 별도로 공표하지 않고 무직 가구와 합산해　‘근로자외 가구’로만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 가구의 신고소득이 실제 소득과 격차가　나 통계적 의미를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일본에서도 자영업자 가구 통계를 별도로 발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