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여성 사진 유출 검사 “신상 알려주고 사진 구해와라”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초 경찰서가 현직 검사 2명을 포함한 검찰 직원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현직 검사 2명, 실무관 2명, 수사관 1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해여성의 사진을 검색한 총 24명 중 사진을 파일로 만들거나 이를 최초로 유출한 혐의가 있는 5명에 대해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이 보도된 지난해 11월22일 의정부지검 국아무개 검사는 박아무개 실무관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건내주며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했고 박 실무관은 같은 지검의 조아무개 실무관에게 사진을 얻어 프린터를 해 국 검사에게 제출했다. 또 정 실무관은 이 사진을 서울 남부지검 오아무개 실무관에게 파일로 전송했다. 이 과정에서 31차례를 걸쳐 피해여성의 사진은 피해자 소송 대리인인 정아무개 변호사에게 전해져 이번 사건이 불거졌다.

경찰은 이외에도 피해자의 사진을 파일로 만들어 6명에게 전송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아무개 검사와 피해자의 사진을 파일로 만든 서울 남부지검 남아무개 수사관, 피해자의 사진을 최초로 공익법무관에게 전송해 외부에 유출한 수원지검 안산지청 나아무개 실무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정환봉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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