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출 경찰, 검사 2명 등 검찰 송치

서울동부지검 전아무개(31) 검사의 성추문 사건 이후 피해 여성의 사진이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온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현직 검사 2명 등 검찰 직원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 ㄱ 검사는 성추문 사건이 처음 보도된 지난해 11월22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정아무개 실무관에게 피해 여성의 주민등록번호를 건네주며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했다. ㄱ 검사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알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피해 여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었다. 사건에 대해 알기 위해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정 실무관은 같은 지검 소속 조아무개 실무관으로부터 피해 여성의 사진을 구해 출력한 뒤 이를 ㄱ 검사에게 넘겼다. 정 실무관은 또 이 사진을 서울남부지검 오아무개 실무관에게 파일로 전송했고, 이후 사진은 29차례에 걸쳐 재전송돼 결국 피해 여성의 소송 대리인인 정아무개 변호사에게까지 전달됐다. 의뢰인의 사진이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 변호사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아무개 검사는 직접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E-CRIS)에 접속해 피해 여성의 사진을 구한 뒤 파일로 만들어 동료 검사 등 검찰 직원 6명에게 보냈고, 서울남부지검 남아무개 수사관도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 여성의 사진을 파일로 만들어 검찰 직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찰 내부에서 사진을 전송한 34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관통보하기로 했다.

정환봉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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