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인 사회복지법인 문연다

국내 첫 주주 1인1표제… 24일 창립
“보편 복지엔 시민 나서야” 문제의식
비리·부실 차단 위해 개방적 운영

부산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임봉근(22·3년)씨는 지난해 4월 ‘시민이 주주가 되는 사회복지법인을 만든다’는 얘기에 솔깃했다. 돈을 많이 낸 사람이 친·인척, 지인 등과 이사회를 꾸려 운영하는 여느 법인과 달리, 시민들이 의결권을 가진다는 내용이었다. 3만원을 내고 바로 ‘우리마을’ 창립 발기인으로 나섰다. 임씨는 “시민들이 사회복지법인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호기심을 끌었다. 졸업하면 적극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리마을은 부산지역 사회복지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2011년 2월 머리를 맞대면서 비롯했다.

2010년 말 부산 최대 사회복지법인 구덕원의 전 이사장 등이 법인 자금 1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고, 갓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을 부실하게 위탁운영한 사실이 드러난 뒤였다. 복지단체 등이 2006년 꾸린 사회복지연대(공동대표 안하원 목사 등)가 2010년 조사했더니, 4500여통(행정구역) 가운데 복지 사각지역이 3년 전보다 102곳 더 늘어난 417통으로 나온 점도 우리마을 태동을 재촉했다.

박민성 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은 “복지 예산과 사회복지기관이 늘어났는데도 복지 혜택이 제대로 닿지 않는 곳이 더 늘어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다. 보편적 복지에 이르려면 시민들이 직접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우리마을은 주주 1인 1표제로 운영할 참이다. 해마다 6만원(대학생 3만원) 이상만 내면 누구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에서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민주적·개방적으로 운영해 비리나 부실 운영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 복지시설 등을 투명하게 위탁운영할 계획이다. 나아가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역점을 둘 참이다. 회비와 각종 사업 수익으로 ‘마을은행’도 운영해 주민들이 공동 사업을 계획하면 자금을 마을은행에서 빌려주고, 이자는 받지 않는 대신에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다.

장기적으론 주민들이 함께 사는 집을 짓는 주택조합을 세우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협동조합을 지원한다.

발기인 모집에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여 동안 200여명이 참가했다.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을 냈다. 10여개 지역기업과 단체들도 150만원을 내놨다.

우리마을은 오는 24일 창립총회를 연 뒤, 법인 설립 자본금 목표액인 7100만원을 모으는 속도를 올려 올해 6월까진 비영리 법인 등록 절차를 밟기로 했다.

우리마을 공동추진위원장인 주경중 복지전화네트워크 원장은 “이제 대안적인 사회복지법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됐다. 창립총회를 계기로 발기인 모집에 본격 나서겠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장정일 “김지하, 왜 거짓말 밥 먹듯 할까?” 비판
■ 어버이연합 패러디 ‘대자연’ 총재는 누구?
■ 호랑이 없는 산골의 왕은, 자그마한 ‘담비’
■ 고 노무현 전대통령 비하한 게임 ‘바운지볼’ 논란
■ “징계 풀리면 중국 잡아보는 것이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