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반대 깎아내린 교수, 2심도 손해배상 판결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학자들을 ‘전문성이 없다’고 비난한 재미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용선)는 국내 교수 4명이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토목환경공학과 박재광 교수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교수는 모두 1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교수는 2010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던 대한하천학회 소속 교수들을 향해 “소규모 대학 소속이다”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학술지에 논문을 싣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문가로 포장됐을 뿐” “학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적은 유인물을 국회의원과 취재진에 나눠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한하천학회 회장인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박창근 관동대 토목학과 교수 등 4명은 ‘박 교수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박 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발언의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한 조사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 법원은 “피고는 원고들이 비전문가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