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들 “이동흡 횡령으로 볼 수 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 넣은 사실이 드러나자, 법조계에선 이 후보자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23일 검찰의 한 간부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특정업무경비는 기본적으로 개인 용도로 쓰지 말라는 돈이다. 밥을 먹을 때도 업무와 관련해서 쓰라는 취지다. 그런데 이 돈을 개인 통장에 넣었다는 건 개인적으로 쓰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죄가 안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경우 회삿돈은 나중에 채워넣는다고 하더라도 개인 계좌에 넣는 순간 그 자체로 횡령이다. 이 후보자는 변제를 한 것도 아니다. (고발이 들어오면) 업무상 횡령 혐의로 당연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검찰 간부도 “중요한 건 사용처다. 개인적으로 쓴 게 나온다면 횡령이 된다. 수사를 하면 사용처를 밝힐 수 있고, 사적으로 쓴 게 확인되면 횡령이 된다”고 말했다. 특수통인 한 검사도 “검찰이 인지 수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고발이 들어오면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 상당한 혐의가 있어 보인다. (이 후보자 행태가) 좀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공적인 돈을 직무와 관련해서 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횡령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횡령죄의 구성 요건을 갖췄다. 특히 그 돈을 개인 통장에 넣어둔 것을 보면 횡령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판결문을 쓰면 유죄로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원철 김태규 기자 [e-mail]

■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의혹 리스트(계속 추가중)

(1) "친일파 국가재산 환수 위헌"

(2) 홀짝제 피하게 관용차 더달라, 송년회 때 삼성협찬 받아와라, 검찰에 골프부킹 책임져라, 위장전입

(3) 저작권법 위반 논란

(4) 군 복무중 석사 학위 취득 논란

(5) ‘긴급조치 헌법소원’ 주심때평의 미루기

(6) 장남 증여세 탈루 의혹

(7) 6억 벌어 6억 저축? 재산 불린 과정 의혹

(8) "다시 돌아올거야" 퇴임 4개월 지나서야 짐 빼기

(9) 불법 정치자금 후원 전력

(10) 병원비 보험사에 떠넘기기의혹

(11) 집 근처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12) 공금으로 부부 관광성 외유

(13) 직원에게 대리운전 시키기, 여직원엔 "법복 입혀달라"

(14) 이동흡 후보자 부천지원장 때 조폭두목 3일만에 풀려나…왜?

(15) 사찰기부금 출처, 딸 유학비 계좌 못밝혀…"허위영수증 냈나"　

(16) 해외출장 중 관용차 사용…이동흡 ‘유령?　

(17) 2억대 공금 받은 계좌서 개인보험료 냈다　

(18) 장남 군복무때 1주일 1번…사병 2배 넘는 97일 휴가　

(19) 이동흡,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건보료 안내　

(20) 특정업무비 3억여원 본인·부인 MMF계좌로 빠져나가　

[관련영상] 총리·청와대·4대강·이동흡…‘상식이 옳다’ (한겨레캐스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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