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당국 속여 장비 정비대금 8억원 빼돌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3일 군 당국을 속여 장비정비대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로 김아무개(41) 대표이사 등 군납업체 임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군납업체 ㅂ사 대표 김씨와 상무이사 장아무개씨는 2007~2011년 3개 협력업체에서 부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거짓 자료를 만들거나 재료비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고 8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장씨는 당시 협력업체가 부품을 납품한 것처럼 대금을 주고나서 현금으로 되돌려받은 수법으로 11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또 김씨와 경리이사 이아무개씨는 2004년부터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공의 직원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꾸미거나, 직원에게 급여를 과다 지급하고 나서 이를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사고 있다.

ㅂ사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재료비 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군 당국의 눈을 속였으며, 군 당국이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 정산작업만 하는 점을 악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ㅂ사는 방위사업청, 3군 군수사령부와 외주 정비계약을 맺고 적외선 열상장비, 레포타장비(저고도 탐지레이더), 대잠초계기, 패트리엇 미사일, C-130 수송기 등에 부품을 공급해왔다.

성남/김기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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