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온상’ 아파트 문제, 주민참여와 공동체 활성화로 풀어야”

서울시 주최 ‘공동주택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워크숍’에서 제기돼

“처벌금액이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하자보수 공사가 15억~30억원 규모인데 벌금은 1000만원 이하라 수수료 수준에 불과합니다. 5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합니다”

“정주공간으로서 아파트의 의미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기구의 패쇄적 의사결정·부실한 정보공개는 공동체를 활성화하면 해결됩니다”

25일 오전 서울시 새청사 8층 다목적홀. 시가 개최한 ‘공동주택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워크숍’에 참석한 이들은 그동안 ‘비리의 온상’쯤으로 치부됐던 아파트 관리기구의 문제를 주민참여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자로 나선 송주열 아파트선진화운동본부 대표는 “공동주택 하자보수에 관한 법을 입법할 때 (이해관계자인) 건설업자들이 투자해 설립한 모 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입법 절차도 형식적이었다. 법이 제대로 만들어졌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사업체, 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각종 소송으로 법원민원이 증가하고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시에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동 발제를 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십여년 동안 아파트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이뤘지만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잘 관리해야 공동체 출발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통·홍보·교육’을 열쇳말로 내세웠다. 그는 “우수 공동체 사례가 자연스럽게 소통될 수 있는 강제수단이 필요하다. 동대표나 관리소장 등 공동체의 주체가 되는 이들에게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지속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석한 이들과 일반 참석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노원구 중계3차 청구아파트 입주자대표인 변영수씨는 “아파트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시에서 공동주택관리 내역을 표준화해서 보급해야 한다. 아파트마다 공개 항목이 달라 입주자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문제집단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사가 돼야한다. 중앙정부가 출연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파트 공동관리센터가 필요하다. 가까운 일본도 국토교통성이 출연해 그 이자로 관리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중간지원기관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 시민의 56%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고 한다. 행복한 주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파트 관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했다. 오늘 나온 얘기를 종합해 시 치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아파트 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회사 관계자,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 인터넷 방송인 ‘라이브 서울’ 등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박기용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김용준 총리” 발표에 빵터진 기자실, 무슨 일?
■ 이외수 “그러시라지 뭐”…연고대 교수들 비판에 ‘쿨’
■ 박근혜 측근들 “도대체 누구와 상의하냐”
■ 이동흡, 폴란드 출장 중에 낙산사에 현금 기부?
■ 현대모비스 순정부품 ‘폭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