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김인세 전 부산대 총장 징역 6년 선고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박형준)는 1일 부산대 교내에 쇼핑몰을 짓는 시행업체 대표한테서 1억40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업체 편의를 봐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인세(65) 전 부산대 총장한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삿돈 15억여원을 빼돌린 뒤 김 전 총장한테 뇌물을 건네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쇼핑몰 시행업체 ㈜효원이앤씨 구자봉(50) 대표이사한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효원이앤씨 김도균(49) 이사한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2150만원을 선고하고 역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국립대 총장이 교내 쇼핑몰 시행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것은 도덕적으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개인적인 치적에 대한 열망으로 사안을 안이하게 판단해 기성회계와 부산대병원에 재산상의 피해 위험을 초래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효성이앤씨 대표 구씨가 공사비를 하청업체에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한 뒤 그 일부를 반환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의 공적인 자금 15억원을 횡령하는가 하면, 부산대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대금 54억원을 대표이사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부산대 정문 옆 옛 체육관 건물을 헐고 쇼핑몰(현 엔시백화점)을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2005년 2월~2006년 8월 효원이앤씨 구 대표로부터 1억4600여만원을 받고, 2010년 10월 효원이앤씨가 은행으로부터 400억원을 대출받을 때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를 담보로 제공한 혐의(뇌물수수·업무상 배임 등)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총장의 혐의는 효원이앤씨가 상가 분양 저조 등으로 자금난에 빠지자 시중은행이 보증을 선 부산대 쪽에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김 전 총장은 ‘효원이앤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부산대가 기성회비 등으로 상환한다’는 이면계약을 효원이앤씨 쪽과 맺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크게 반발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밥벌이 전쟁’ 노량진, ‘컵밥’ 철거 1순위 이유는?
■ 법정서 울던 최시중, 사면 받자마자 “난 무죄야”
■ 전순옥, 이마트 정용진에 ‘전태일 평전’ 보내며…
■ 당신 눈에 독성물질 바르고 참으라 한다면?
■ 외신도 깜짝 “세계 1위 성형대국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