뼛속까지 공안통…‘삼성X파일’ 로비 덮고 폭로자만 기소

6개 부처 장관후보자 발표(* 클릭하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
강정구 교수 구속수사 고집해
초유의 수사지휘권 파동 불러

국가보안법 해설서 펴내기도　
만성 두드러기로 병역 면제

황교안(56·사법연수원 13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골수 공안검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평검사 시절부터 공안부에서 잔뼈가 굵었고, 대검찰청 공안1·3과장, 서울지검 공안2부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안분야를 총괄하는 2차장검사를 지냈다.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내기도 해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이명박 정권 초기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 장악에 성공한 김경한 장관도 공안검사 출신이었다. 김경한·이귀남·권재진 장관에 이어 황 후보자가 그 뒤를 이으면 ‘법무부 장관은 공안 몫’이라는 전통이 박근혜 정권에서도 유지되게 된다.

공안검사로서 순탄했던 황 후보자의 검사 인생은 2005~2006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맡으면서 전환기를 맞게 된다. 2005년 7월 황 후보자는 국가정보원 도청 자료를 통해 폭로된 이른바 ‘삼성 엑스(X)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맡았다. 당시 검찰은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던 이건희 삼성 회장을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등 불법로비 정황이 드러난 삼성 쪽 인사는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도청자료를 폭로한 이상호 <문화방송> 기자와 녹취록 전문을 실은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 그리고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킨 손가락을 잘라버린 셈이었다.

또 황 후보자는 같은 해 10월 벌어진 ‘수사지휘권 파동’ 사건의 중심에 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6·25는 통일전쟁”, “한-미 동맹은 반민족적이고 예속적”이라고 발언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 수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사상 처음 공개적으로 불구속 수사 지휘를 했다. 김 총장은 “수사지휘권을 수용한다”고 밝히며 사표를 냈다. 당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한 검찰 공안 라인이 김 총장을 떠밀어낸 모양새였다.

황 후보자는 이듬해인 2006년 2월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탈락했다. 수사지휘권 파동과 엑스파일 사건 부실수사에 대한 사실상의 문책 인사였다. 잘나가던 검사가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하면 그만두는 관행과 달리, 그는 성남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명박 정권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 인사에서 ‘3수’ 끝에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2009년 8월에는 고검장으로 승진한 뒤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임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으로 일해왔다.

서울지검 부장검사 시절에는 검찰청 내 기독교인 모임인 검찰신우회장을 맡았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활동할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황 후보자의 공안사건 처리 내용과 병역면제 이력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해인 1980년 만성 두드러기 증상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김태규 김원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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