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피해여성 사진유포’ 검사 2명 약식기소

‘검사 성추문’ 사건의 피해 여성인 ㄱ씨의 사진을 열람하고 유포한 검사 2명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26일 의정부지검 국아무개(39) 검사와 부천지청 박아무개(37) 검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또 ㄱ씨의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안산지청 나아무개(30·여) 실무관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이들은 공무원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열람·유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했고, 위원 9명이 내린 결론대로 처벌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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