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살 이하 세대, 새정부 연금개편 최대 피해자”

국정과제 긴급진단 토론회
“실질연금 2만~6만원 깎여”

박근혜 정부의 연금 개편안으로 가장 불이익을 보게 되는 계층은 50살 이하 세대가 될 것이며, 기초연금 개편이 새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관련기사 ▷ “국민연금 내는 기간 짧은 비정규직·여성이 개편안 피해 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소장 이창곤)가 27일 오전 한겨레신문사에서 연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개편안을 분석한 결과 50살 이하 세대는 실질적으로 연금이 삭감돼 가장 불이익을 보게 된다”고 밝혔다. 이 세대는 기초연금 개편안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2028년 이후 현재 가치로 20만원을 받게 되지만, 기초연금 개편안이 시행되면 가입기간에 따라 2만~6만원의 연금이 삭감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연금 논란은 ‘박근혜표 복지’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젊은층의 반발로 상당한 정치적 부담과 정책 혼선을 빚을 것으로 전망돼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촛불효과’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새 정부의 경제, 노동·복지, 외교안보 분야의 국정과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혁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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