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만으론 골목시장 못살려”

“마트 판촉강화로 중소점포 피해↑”
서울시, ‘권고’→‘강제’ 법개정 추진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될지 주목
유통기업 “소비자 불편 커질 것”

서울시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 배경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판매품목 제한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지난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의무휴업을 강제했지만,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장흥섭 경북대 교수(경영학)는 “영업일·영업시간 제한만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의 생계 보호가 충분치 않았다. 품목 제한을 통해 동반상생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희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영업 제한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상쇄하려고 판촉을 강화하면서 인근 중소점포의 피해가 커졌다”고 말했다.

품목 제한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2009년부터 신규 대기업 유통점포 개장 때 주변 중소상인들의 요청에 따라 사업조정 과정에서 일부 품목의 판매 제한을 권고해왔다. 서울 마포구 합정점을 열려는 홈플러스 쪽은 이에 반발하는 인근 시장 상인들과 협의 끝에 쇠고기·총각무 등 16개 제품을 팔지 않기로 하는 데 동의했다.

서울시는 현재 ‘권고’ 수준인 품목 제한을 ‘강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의 선택권 제약’이란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선정 품목 51개를 두고 새달 초 공청회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판매 조정 품목 선정 과정에서 대형 유통기업 관계자들은 “대형마트의 본질은 소비자들에게 일괄구매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며, 판매품목을 규제하면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며 반대했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이들도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동네슈퍼 쪽은 라면·생수·아이스크림·과자를 판매 제한 목록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전통시장 상인들은 쇠고기·닭고기를 넣을 것을 주장했으나, 소비자들의 여러 의견을 들은 결과 제한 품목에서는 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용역을 수행한 한국중소기업학회 임채운 회장(서강대 교수)은 “실제 대형마트에서 매출 비중이 큰 상품은 51개 품목에 들어 있지 않다. 이들 품목의 판매를 제한해도 대형마트 쪽 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대형마트 등의 판매품목 제한에 나서면서 다른 자치단체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는 이번 품목 제한 조처가 다른 지자체들로 확산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기용 권오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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