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수갑’ 미군 7명중 5명 출국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미군 헌병 7명 가운데 5명이 최근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기도 평택경찰서와 수원지검 평택지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7월 평택에서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미군 헌병 7명 가운데 5명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순차적으로 한국을 떠났다. 이들은 1년간의 한국 근무기간 종료, 아내 병간호 등의 이유로 출국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가 출국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군으로부터 언제든 출석을 요구할 경우 출석하겠다는 확인서와 보증서를 받아 수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7개월이 다 되도록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미군들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검찰에서는 진술하는 등 수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군 헌병 7명은 지난해 7월5일 저녁 8시께 평택 오산미공군기지 인근 로데오거리에서 주차 차량 이동 문제로 시민 양아무개(36)씨 등 3명에게 수갑을 채워 물의를 빚었다.

유영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미군문제팀장은 “한국인 피해자의 억울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과 경찰이 미군의 출국을 허용한 것은 사법 주권을 지킬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에 일어난 미군의 도심 난동 사건도 같은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매번 신병인도가 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미군들에게 증거 인멸과 조작의 시간을 벌어줬다. 그러다 보니 수사가 흐지부지 끝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평택/홍용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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