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장관 “성폭력 범죄 근절 위해 최우수 검찰 배치”

성폭력 피해자 국선 변호 심포지엄서 밝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5일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1주년 심포지엄’에 참석해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법무·검찰의 최우수 인력을 성범죄 수사에 우선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성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으로 확대하고, 법정형 상향에 맞춰 구형·항소 기준을 재정립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변호사가 없는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수사부터 재판까지 법률 지원을 하는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오는 6월19일부터 전체 성폭력 피해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경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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