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개발, 코레일 요청 수용”…서부이촌동 문제는 불씨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18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좌초 위기에 몰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의 지원 방침을 발표하다 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e-mail]

보상 관련 주민 의견수렴 뒤 진행
국공유지 무상귀속은 논란 일듯

파산 위기를 맞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해 서울시가 18일 사업 정상화를 위해 코레일 쪽 요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2000억원 가까운 국공유지 무상 양도 방안도 검토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용산 개발에 참여한 출자사들이 미온적인데다 서울시의 이런 지원 방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방안이 현실화하기까지는 논란이 예상된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연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사업 구도로는 사업성이 어렵다는 데 코레일과 인식을 같이한다. 서울시도 인허가권자로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보상과 관련해, 시는 ‘감정평가를 거쳐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쪽이 6월까지 주민 여론을 수렴하도록 해 사업성 보전 등 이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드림허브 쪽이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등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용산 차량기지와 서부이촌동의 ‘통합개발’ 방안에 과반수가 반대했던 서부이촌동 대림아파트의 주민 김재홍씨는 “사업지구 지정 일몰시한(실시계획 인가 신청 시한)인 4월21일을 넘긴 6월에 주민 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통합개발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서울시 방안에 반발했다.

코레일 쪽이 ‘공유지 매각 대금을 현금이 아니라 땅으로 돌려받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인수해달라’고 제안한 것에도, 시는 “전례 없는 일이지만 도시개발법에 근거는 있다. 국민 세금인 만큼 환수장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안 가운데 400억원으로 추정되는 광역교통부담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공유지 무상 귀속 등으로 시가 포기할 기회비용이 200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돼, 서울시 산하 에스에이치(SH)공사가 드림허브에 490억원(지분 4.9%)을 투자한 것과 함께 논란이 일 전망이다. 뉴타운·재개발지역에서도 시행자인 조합 쪽이 공유지 무상 양도를 요구하며 사업성을 높이려 드는데, 용산 사업에만 허용할 경우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는 “서울시가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귀속할 생각이라면 이를 근거로 시가 사업의 공공성을 이끌어내는 쪽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선 질타가 쏟아졌다. 김현기 시의원은 “사업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없는데, 코레일 쪽에 4월21일까지 시간을 주면 주민 피해만 더 커질 수 있다. 시가 지나치게 안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드림허브의 주요 출자사들은 서울시 발표와 지난 15일 코레일의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건설 출자사들의 대표 격인 삼성물산 관계자는 “코레일 제안을 실무진에서 검토하는 중이며, 시 방침에 대해 따로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박기용 최종훈 임인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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