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최종길 교수 유족에 국가배상책임” 2007년 ‘현대중이 하청노동자 사용자’ 판결

조용호(58사법연수원 10기) 서울고등법원장

조용호 헌재재판관 후보
판사재직기간 절반 행정·특허소송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용호(58·사진·사법연수원 10기) 서울고등법원장은 판사 재직 기간의 절반 넘게 행정·특허소송을 다뤄왔고, 민법과 상법 분야에서도 30편 이상의 논문 등을 썼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는 1973년 유신정권 때 의문사를 당한 최종길 서울대 교수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개인간 음악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는 소리바다에 배상 책임을 묻기도 했다.

2007년 현대중공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판정 취소소송에서 “하청업체가 고용한 노동자라도 원청업체(현대중공업)의 감독을 받으면 원청업체를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하는 등 약자 권익 보호 판결도 눈에 띈다.

충남 청양 출신으로 서울중앙고, 건국대 법대를 졸업했다. 공군 법무관, 대전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재산공개에서 22억920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안산시 주택 겸 근린생활시설이 모두 10억800만원이다. 부인·장녀 명의로 미래저축은행 등 저축은행에 예금한 돈도 2억원이 넘었다. 본인과 배우자 이름으로 충남 서산시에 5억1000여만원 상당의 임야·대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경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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