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서 불법행위 드러나면 소환조사 방침
건설업자의 성접대 대상으로 거론되는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21일 사퇴하면서 경찰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진실 규명 및 관계자 처벌에 대한 경찰의 부담은 한층 커지게 됐다.
일단 경찰은 ‘특정인을 목표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차관이 사퇴했다고 수사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지역 경찰서의 한 간부는 “김 차관이 사퇴함으로써 현직 법무부 차관과 관련된 수사를 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더 철저하게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 외에도 성접대 대상으로 거론되는 고위 공직자가 여럿이라 그의 사퇴가 경찰 수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경찰의 수사와 언론 보도로 인해 현직 차관이 사퇴한 만큼 경찰로서는 여론의 잣대는 물론이고 검찰 조직도 수긍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처지다. 김 차관은 사퇴하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진행될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이번 사태가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심거리다. 서울경찰청의 한 간부는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예상보다 일찍 김 차관이 사퇴했고, 경찰 수사는 사실상 맥이 빠졌다. 진실 규명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경찰 수사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 있고,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경찰의 입장이 궁색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는 1차적으로 성접대 제공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아무개(52)씨를 겨냥하고 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윤씨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대로 그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윤씨는 성접대 의혹 외에도 마약 소지 등의 혐의까지 함께 받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양한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자원을 여러 부문에서 확보해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철 정환봉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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