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망각…공직자 책임 뒷전” 비판 봇물

원세훈 ‘초유의 출국시도’ 파장
‘기밀창고’ 장기 외유땐 위협 노출
쟁송중 공직자 부적절 처신 지적

불법적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고소·고발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도피성 출국’을 시도하면서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민감한 고급 정보를 쥐고 있는 정보기관 수장이 퇴임 사흘 만에 국외로 도피해 장기체류할 경우, 국내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24일 원 전 원장의 출국 시도에 대해 “국정원장 출신이라도 출국을 못할 이유는 없지만, 정치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퇴임하자마자 출국을 시도하는 것 자체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직무상 행위에 대해 법적 쟁송이 있는데 출국을 하겠다는 것은 회피하겠다는 말밖에 안 된다. 고위 공직자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공직사회를 넘어 사회적으로 어느 누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책임지려고 하겠냐”고 말했다.

정보기관 수장의 국외 도피는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일어날 법한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박정희 정권 아래서 최장수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김형욱은 중정부장에서 해임된 뒤 4년 만에 미국으로 도피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대미 로비 의혹을 캐기 위해 미국 의회가 연 프레이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신독재를 비판하는 등 반정부 활동을 하다 1979년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됐다. 당시 정권 핵심부의 암살설이 유력하게 돌았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비서실장과 중정부장을 지낸 이후락도 중정부장 해임 뒤 17일 만에 국외로 비밀리에 도피했다가 대통령의 신변보장 약속을 받고 국내로 돌아오기도 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비교정치)는 “김형욱과 이후락은 당시 군사정권 내부의 권력 암투 과정에서 정치적 탄압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도피를 한 경우라면, 원 전 원장은 단순히 불법적인 행위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약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움직이는 기밀창고인 국가정보기관 수장의 국외 도피 시도는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다”라며 해외 도피 시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김경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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