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민자사업 손실보전 5년간 1조원 세금 쏟아부어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의 손실을 메워주려 민자사업자에게 건네준 국민 세금이 최근 5년 동안 1조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민자사업자가 애초 예상된 수익을 거두지 못하면 최소운영수입 보장(MRG·Minimum Revenue Guarantee) 협약에 따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하기로 약정해왔다.

25일 윤후덕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부산시 등에 요청해 받은 자료를 보면, 국토부와 각 지자체가 2008~2012년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민자사업 운영사들에 건넨 세금이 모두 1조351억원에 이르렀다. 도로·터널·다리 등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13개 사회간접자본 가운데 부산 백양터널만 수입액이 최소운영수입 보장의 기준선을 넘겼을 뿐, 나머지 12개 사업은 사업별로 39억원에서 4065억원까지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줘야 했다.

가장 많은 세금을 건넨 사업은 국토부 소관인 인천공항고속도로로, 손실보전액이 4065억원에 이르렀다. 국토부 소관인 천안~논산고속도로엔 2296억원을 건넸다. 광주2순환도로는 광주광역시가 세금 1138억원으로 손실을 메워줬다. 광주2순환도로 1구간의 지분 100%를 쥔 맥쿼리인프라는 최근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사업 초기 수준으로 빚을 줄여 자기자본비율을 회복해야 하게 됐다.

지난해 운영사가 일방적인 지하철 요금 인상 공고로 물의를 빚었던 서울 지하철 9호선에는, 지하철 운영 2년 동안 서울시가 424억원을 건네야 했다. 맥쿼리인프라가 지난해 6월 85%의 지분을 전량 매각했던 대구4순환도로엔 대구시가 최근 5년 동안 824억원의 세금을 투입했다.

이들 민자사업자는 사업 특성에 비춰 독과점적 수입을 가져가면서도 ‘통행료 수익이 협약서에 보장된 수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꾸준히 세금을 챙겨갔다. 대부분 애초 통행량을 과도하게 예측했기 때문이다. 대주주가 곧 고이율 채권자가 되는 자본구조도 문제다. 맥쿼리인프라 등 대주주들이 고율의 이자를 챙겨가 운영업체가 손실을 보지만, 운영업체는 다시 세금으로 통행료 수입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경남 창원시 가포동~귀산동 마창대교는 2008년 37억원에서 지난해 138억원으로 수입액이 늘었지만, 예상 통행료 수입액에는 미치지 못해 최소운영수입 보장 지급액도 58억원에서 113억원으로 함께 늘었다.

윤후덕 의원은 “이들 민자사업은 아직도 최장 20년 이상 최소운영수입 보장 협약이 체결돼 있어 앞으로 투입해야 할 국민 혈세가 수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협약 재조정 등의 조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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