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 ‘의혹의 기름때’ 확 벗겨라

18일 특검 출범
이광재 연루여부 밝혀야
청와대 개입여부도 쟁점

한국철도공사(옛 철도청)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할 정대훈 특별검사팀이 18일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

가장 큰 관심사는 특검팀이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의 개입 의혹을 밝혀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에 맞춰 철도공사가 졸속으로 추진한 유전사업에 관여한 정황은 이미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허문석(71) 코리아크루드오일 대표, 왕영용(49)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과 자금 조달방안을 협의했다.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은 “이광재 의원이 추천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의원이 지원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왕씨의 건의를 받고 “이 의원은 내가 잘 알고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왕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어떤 식으로든 이광재 의원이 개입됐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허씨의 도피로 이 의원이 개입한 정도나 구체적 역할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며 내사중지했다. 배임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이 의원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았다.

청와대 등의 정부 기관과 이기명(69)씨의 개입 의혹도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검찰은 청와대 김아무개 행정관(3급)이 왕씨로부터 유전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가 철도공사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왕씨에게 유전사업이 잘 돼가는지를 물은 사실 등을 밝혀냈다. 그렇지만 “청와대가 유전사업에 대해 별도의 조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청와대의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기명씨도 이 의원의 사무실에서 전대월(43) 하이앤드 대표이사를 한 차례 만났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씨와 허씨를 만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이씨가 유전사업에 개입·관여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산자부와 재경부가 유전사업을 지원했는지 여부도 “허씨를 조사해야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검찰은 말했다. 김 전 차관이 철도청장으로 있을 때 예산을 전용해 청와대와 감사원, 국회 등의 고위층에게 금품을 건넨 것도 유전사업 추진과 관련됐는지도 밝혀야 한다.

특검팀 앞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다.

우선 외압의 ‘몸통’과 실무선의 연결고리인 김 전 차관이 재판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4월 감사원의 조사를 받은 뒤 국외로 급하게 출국한 허씨가 귀국할 가능성도 매우 작다. 이 의원의 유전사업 개입 여부나 재경부의 지원 여부 등을 밝혀줄 허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검찰 수사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45일 동안 검사 8명 등을 투입해 연인원 326명을 조사했다. 특검이 최대 90일 동안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새로운 진술을 끌어내거나 기존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 지주목된다.

황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