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보금자리’ 미사지구 ‘새도시급’이라더니… 공공시설 대폭 축소 계약자 반발

문화·체육시설 등 없던 일로
5호선 연장 계획조차 미확정
입주 예정자 “손해배상 추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제1기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경기도 하남시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의 각종 공공시설이 줄어들거나 건립에 차질을 빚어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하남 미사 입주예정자연합 대표회의의 말을 종합하면, 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4월 고시한 4차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공공시설 부지 면적을 축소하거나 아예 없앴다. 도서관 터는 애초 1만1206㎡에서 2002㎡로 변경돼, 5분의 1 크기로 줄었다. 또 1만74㎡의 복지시설은 5269㎡로, 공원은 96만6419㎡에서 90만1058㎡로 축소됐다. 문화시설 2곳 3만3074㎡와 체육시설 1만3030㎡는 아예 건립계획이 백지화됐다. 미사지구는 하남시 덕풍동 일대 한강변 546만2000㎡에 3만6989가구 규모로 조성되는데, 이제껏 ‘새도시급 사업지구’로 홍보됐다.

특히 가구당 600만원 이상 분담금을 낸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은 아직까지 기본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난방을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소의 입지 선정이 늦어져 내년 6월 첫 입주를 하는 976가구를 비롯해 5700여가구가 최소 9개월 이상 임시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과 온수를 공급받게 됐다. 입주예정자연합 대표회의 관계자는 “명백한 사기 분양이다. 손해배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은 사실상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이어서 공공시설 투자가 매우 제한적인데다, 자치단체의 무상공급 요구가 많아 계획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