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무원 수당인상·인사가점”

유정복 장관 담당자 만나
‘살인적 업무’ 대책 내놔
복지사협회 “미봉책일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만났다. 최근 잇따른 자살로 주목받기 시작한 복지공무원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서다.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정부의 ‘준비 없는 복지 확대’로 인한 업무 폭증 현실을 고발했다. 사회복지 담당인 이혜영 주무관은 “13년 전엔 혼자 업무를 다 할 수 있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복지 수준이 높아져 다른 기관에서 하던 일까지 모두 넘어온다. 정책은 쏟아지지만 주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을 시간조차 없다”고 했다. 서은진 주무관은 “육아와 가사가 아직도 여성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듯, 복지업무는 복지직 공무원만의 일이란 인식이 있다. 최근엔 행정직이 복지업무를 하고 있어 예전보다 나아졌다지만 여전히 인력이 업무 증가량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을 내놨다. 인사평가 때 복지직에 가점을 부여하고 현재 3만원인 수당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계획된 1800명의 복지인력 확대도 조속히 실현하겠다고 했다. 청소나 교통, 주차단속 등의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늘려 확보된 주민센터 인력을 복지업무에 배치한 서울 성동구와 서대문구의 사례를 전국에 확산·전파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복지직 공무원 수를 늘리는 근본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아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최근 성명에서 “늘어나는 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해선 사회복지사의 인력수급과 근로환경 개선, 처우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함에도 정부는 허울뿐인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9일은 ‘사회복지사의 날’이다.

박기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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