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들의 눈물 “수급자들이 진절머리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여건 개선 청책 워크숍’ 열어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업무 급증, 인력 부족 호소
박원순 시장 “온라인에서 소통할 수 있는 통로 열겠다”

“월급을 받아도 기쁘지 않고 밥을 먹어도 걱정입니다. 초점을 잃은 눈으로 출근하고, 서류 보기도 싫고, 꿈이었던 사회복지에 대한 미련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수급자들 보면 진절머리가 납니다.”

9일 오후 서울시청 새청사에서 열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여건 개선 청책 워크숍’에 참석한 한 자치구 사회복지과 팀장이 “최근 사직하겠다는 걸 만류한 직원이 보내온 편지의 일부”라며 소개한 내용이다. 이날 워크숍에선 최근 잇따른 자살로 주목받기 시작한 복지공무원들의 고충과 하소연이 쏟아졌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되며 관련 업무가 급증했지만, 이를 수행할 인력은 턱없이 모자란 상황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들에 대한 토로였다.

광진구 사회복지과 한미라 희망나눔팀장은 “동에서 매월 방문상담 횟수를 집계하고 있다. 지난해엔 월 200~300회 방문했는데 올 들어선 4월까지 26번밖에 하지 못했다. 무상보육 등의 업무에 시달려 찾아가는 복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노원구의 손영달 복지기획팀장은 “대통령의 복지정책과 복지부 정책, 서울시 복지정책 등이 늘었고 그에 따라 일도 늘고 수요도 늘었지만 실질적인 사회복지사 증가가 없었다. 찾아가는 복지가 되려면 그만큼의 인원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손 팀장은 일부 자치구에서 무인 민원발급기를 써서 인력부담을 줄이고 있는 것에 대해 “막상 나이 드신 분들은 민원발급기를 쓰지 않는다. 2000만원이나 들여 발급기를 들여놔도 공익요원 배치해야 하고 관리비를 들여야 한다. 이런 것보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를 제한하는)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등포동 주민센터의 유영선 주무관은 “복지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다시 점검해야 할 시기다. 무상보육과 무상양육을 지원하는 업무가 꼭 복지직이 해야 하는 업무인가 생각해봐야 한다.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4만명가량의 수급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부담도 토로했다. 강북구의 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를 인센티브 사업으로 한다고 하던데, 왜 복지업무를 인센티브 사업으로 하나. 복지 업무는 긴 시간에 걸쳐 조사와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다.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인센티브 3억원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상자를 발굴할 텐데 제발 복지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소연했다.

각종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금천구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서울시가 사회복지 인력을 보조하라고 65살 어르신 2명을 동주민센터에 보내준다고 했다. 이들을 누가 관리하겠나. 시에선 어르신 일자리라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르신 모시고 방문 상담도 힘들고 이들의 출근부 관리나 인건비 지급도 일이다. 인력을 보조한 게 아니라 업무를 내려준 거밖에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랑구의 정현숙 주무관은 “사회복지 업무를 6년째 하고 있다. 자살한 동료들은 자살 전 우울증을 앓았다. 힘든 분들을 만나 상담을 하다보니 그런 증상이 오는 것인데 심리상담 같은 것을 정책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어도 이력에 문제가 생길까봐 하지 않는다”고 건의했다.

청책 토론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맺히고 쌓인 게 많다는 생각을 했다.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면서 관련 업무도 늘고 있지만 사람을 챙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직무분석을 제대로 하고, 상처를 치유할 ‘힐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온라인에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겠다고 약속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