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란에 국정원 직원 이름…“검찰, 문건도 수사해야”

이번엔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문건

문건 작성뒤 종북몰이 나선 정황
“왕재산 사건 연루돼 있다”며
등록금 문제 비판단체 압수수색
야당 인사 자녀 해외유학 언급하며
“이율배반적” 심리전 활용 제안도

온라인 정치개입 수사나선 검찰
‘박원순 제압’ 문건엔 의지 안보여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공작 문서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치공작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의 초점은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의 활동에 맞춰져 있다. 검찰은 국정원의 정치공작 의혹에 대해 “국정원이 해당 문건을 부인할 경우 수사가 힘들다”는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국정원 의혹 문건’에는 실명과 연락처는 물론 중간 결재자의 이름까지 적시돼 있어,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수사에 바로 착수할 수 있다.

<한겨레>가 입수한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 문건이 작성된 이후 국정원이 ‘반값 등록금 운동’을 차단하고 이를 ‘종북·좌파’와 엮기 위한 활동을 벌인 정황도 드러났다.

2011년 1월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는 책을 내는 등 반값 등록금 운동을 활발하게 벌여온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이 문건이 작성되고 40일가량 지난 2011년 7월9일 국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왕재산 사건이 우리 연구소 연구원 한명과 관련 있다며 국정원이 2시간 가까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결국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 해당 연구원은 왕재산 사건이 항소심까지 끝난 지금까지 기소를 당하지도 않았다. 당시 압수수색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최근까지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번에 드러난 문건을 보니 그동안의 의문이 풀리는 것 같다. 반값 등록금 운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압수수색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문건에는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 의도가 명백하게 담겨 있다. 이 문건은 “노무현 정부 시절 (등록금을) 물가상승률 대비 4~5배까지 인상했던 것을 (이명박) 정부가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 내로 안정시킨 상황”이라는 논리와 함께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과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낸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이를 심리전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미 공개된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해서도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보수단체의 집회 △언론·교수·민간단체 등의 서울시 비판 성명 및 칼럼 △박 시장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계획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거부 등의 계획이 실제로 시행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이번 2건의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에는 “언론·인터넷을 통해 부당성 집중 공론화”, “언론·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슈화”, “심리전에 활용” 등 인터넷을 통한 정치공작 의도가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 문건은 2차장 산하 부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선 기간 인터넷에 야당한테 불리한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의 활동을 벌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이,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2차장 산하 부서와 공조해 정치공작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최근 공개된 문건들이 현재 검찰 수사와 무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문건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또 이 문건을 국정원이 작성한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현재 국정원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이 ‘국정원 의혹 문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은 국정원과 사전에 수사를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오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투명한 수사가 불가능하다. 수사기관은 국민의 입장에서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정원은 “해당 문건이 국정원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한겨레>가 보도한 ‘박원순 제압 문건’에 대해 “문서고와 전산기록에는 없으나 해당 문건이 보고 후 바로 파기됐을 가능성도 있다. 내용적으로 보면 국정원 문건으로 보이는 점도 있어 자체적으로 정밀분석을 진행중이다”라고 밝혔다. 또 “정밀분석 결과가 나와도 문건이 국정원 것인지 아닌지 확실한 결론을 내리긴 힘들다. 진짜일 가능성과 가짜일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만 밝힐 수 있다는 것이 현재 기술팀의 의견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반값 등록금 공작 문건’에 대해서도 “국정원에서 작성했다고 해도 민감한 내용의 문서를 아직까지 남겨뒀을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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