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파행 거듭하는 성남시의원들 추경안 처리도 않고 국외 연수 떠난다니

새달 9박10일간 유럽 3개국행
“시민을 ‘을’로 보는 처사” 지적

성남시의원들의 외국 연수가 눈총을 사고 있다. 시의원의 외국 연수는 흔한 일이지만, 성남시의회는 본업인 예산안 처리도 못한 상황에서 연수를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7일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사위원회를 열어 6월11일부터 20일까지 9박10일 동안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등 유럽 3개국 연수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연수단은 의원 11명(새누리당 4명, 민주당 6명, 무소속 1명)과 수행 공무원 12명 등 23명으로 꾸려졌고, 방문국의 지방의회·소각장·열병합발전소·도서관·지역특성화산업 현장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이들의 연수 비용은 모두 8970만원으로, 1인당 390만원(자부담 30만원)이다. 여비는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연간 180만원이 의회 예산으로 충당되나, 한 해 건너 격년제로 시행돼 36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성남시의원 3명(새누리당 1명, 민주당 2명)은 8박9일 일정으로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의 폐기물소각장 견학을 위해 이날 출국했다.

이처럼 시의원들이 외국 연수를 꼬박꼬박 챙기고 있지만, 본업인 추경예산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 있는 상황이다. 성남시의회는 14~22일 제195회 임시회를 열었으나,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의원 징계 안건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그러다 결국 32개 전체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고 회기를 넘겨 자동 산회했다. 이 때문에 각종 민생사업에 필요한 92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도 처리하지 않아 사업이 표류하게 됐다. 이에 성남시는 “민생 현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며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임시회 소집을 논의할 의회 운영위원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7월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간 ‘감투 싸움’을 벌여 넉달 동안 파행했고, 지난해 연말에는 2013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아 ‘준예산 사태’까지 빚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대립이 도를 넘은 탓인데, 주변에선 ‘막장 시의회’라는 별명도 얻고 있다.

정형진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시의원들이 시민을 ‘을’로 보는 처사이다. 파행을 일삼는 막장 시의회에 대해 이제는 세비 환수 등으로 시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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