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강남학군 조정 검토”

김진표 교육부총리.

“집값 안정 도움 된다면”…‘선 복수지원·후 추첨 배정제’ 적용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남학군’의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2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광역학군 도입 등 강남학군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이계안 의원(열린우리당)의 질문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현재도 학생들의 고교 선택권을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넓혀주기 위한 방법으로 평준화지역에서 학생들에게 선 복수지원　기회를 주고 나서 추첨 배정을 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우선 확대 시행하면서, 학군을 조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서울시　교육감·교육위원회와 함께 협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중학교 3학년생들이 거주지와 무관하게 3~5개 고교에　지원한 뒤 추첨을 거쳐 학교를 배정받는　’선 복수지원·후 추첨’ 배정제를 점차 강남 학군까지 확대할 수 있음을 내비치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지름 4㎞ 안쪽에　있는 성북·마포·서대문·종로·중구 29개 고교에서 시행중이며, 서울시교육청은 2006학년도부터 서울시청에서 반지름 5㎞ 이내 지역과 용산구에　있는 고교 등 37개 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적용 대상 학교를 점진적으로 전체 학교와 학생 수의 25~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11개로 나뉜 서울시내 학군 수를 7~8개로 줄여 한 학군의 범위를 넓히면, 강남·서초구 이외의 지역에　사는 학생들도 이 지역에　있는 학교에　배정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학군을　광역화하는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지대한 주요 정책이므로 전문기관의 정책연구와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면서도　“지난 1998년 확정된 현행 학군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르면 9월 중에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 학군 조정의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학군은 시·도　교육청별로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돼 있다.

한편,　광역학군제와 선 복수지원·후 추첨 배정제의 확대가　맞물리게 되면 평준화의 뼈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만중 대변인은　“평준화의　기본 이념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라며　“학부모의 학교 선택　기준이 해당 학교의　‘입시 실적’이 될 게 뻔한 상황에서 선 지원, 후 추첨 배정제가　확대되면 선호도에　따라 학교간에　서열이 매겨져 평준화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용현 이종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