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한국GM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업적연봉: <전년도 인사평가 따라 결정되는 상여금>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모두 갖춰”…직원들 항소심 승소
박대통령 지엠회장에 “확실히 풀겠다” 약속뒤 관심쏠려

한국지엠이 직원들에게 매달 지급한 상여금 성격의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방문 때 대니얼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자, ‘꼭 풀어 나가겠다’고 답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통상임금의 범주를 조정하려던 박 대통령과 정부가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용빈)는 26일 한국지엠 사무직 노동자 차준영(47)씨 등 102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 근로 수당과 연월차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며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노동자별로 받는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느냐 여부였다. 한국지엠은 전년도 인사평가를 한 뒤 해당 연도의 업적연봉을 결정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눠 지급했다. 월 기본급의 700%를 기본으로 삼아 인사평가와 상관없이 모두 지급하고, 인사평가에 따른 차등 인상분을 5단계(0~100%)로 나눠 실제 직원들은 700~800%의 업적연봉을 받았다. 한국지엠은 2002년 10월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1년에 7차례 지급하던 상여금을 업적연봉 형태로 바꾸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근로자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돼 고정적 임금이라 할 수 없다”며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해 연도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되고, 연초에 정해진 업적연봉이 변동되지 않고 그해에는 고정돼 이를 12개월로 나눠 매월 지급했다. 따라서 업적연봉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갖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애초 이번 항소심 선고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서 ‘통상임금 해결’ 발언을 한 이틀 뒤인 5월10일로 예정돼 있다가 연기됐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가 1000명이 넘어 금액을 산정하는 게 쉽지 않아 선고를 연기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한국지엠이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근로기준법 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통상이라는 어휘가 들어간 법령은 100여개를 훨씬 넘는바, 통상임금이라는 용어가 불확정 개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이 제각각이라는 한국지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통상임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왔다”고 반박했다.

김상원 한국지엠 홍보팀장은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본 뒤 법무팀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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