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대납한 한양대, 등록금 물어내라”

교비로 177억 대납사실 드러나자
재학·졸업생 100명 오늘 소송내

교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내야 할 사학연금 부담금을 교비로 대신 내줘 물의를 일으킨 대학을 상대로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낸다.

‘사립대학 등록금 불법유용사건 대책연대’(등불연대)는 한양대 재학생·졸업생 100명이 학교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12일 서울 서초동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연다. 교육부 감사 결과 한양대는 200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77억3829만원의 사학연금을 대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44개 학교 중에서 연세대·아주대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교육부는 이들이 대납금을 환수하지 않으면 정부지원금을 삭감하는 등 제재를 하기로 했다.

한양대 전 총학생회장인 이철용 등불연대 공동대표는 “해당 대학이 대납금을 환수하더라도 재단 예산에 편입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애초 학생들이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등록금으로 낸 것이어서 피해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달 16일 한양대 총장을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전국 44개 대학이 지난 10년간 교직원 사학연금을 대납한 금액이 모두 2080억원에 이른다. 등불연대는 한양대에 이어 고려대, 숭실대 등 다른 대학을 상대로도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이경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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