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박왕 권혁 소득세 2063억 부과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는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63·수감중) 시도상선 회장이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3051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무당국이 부과한 2063억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국내 과세당국이 국외 거주자로 등록된 권 회장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권씨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고, 국내에서 시도그룹 전체 업무를 통제한 점, 국내 경영활동을 한 점 등을 볼 때 권씨를 국내 거주인으로 볼 수 있고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권씨가 선박 발주 등 중개수수료(어드레스 커미션)로 얻은 소득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개인용도로 지출된 점이 인정되지만,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의 감사보고서에 대여금으로 계상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 권씨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여기에 부과한 세금 988여억원은 취소 판결했다.

권씨는 22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340억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경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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