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수사 속도 5배 빨라졌다

합수단 출범 100일간 188억 환수

2011년 코스닥 상장사 ‘지아이바이오’의 최대주주인 강아무개(42)씨는 신약 개발 테마주에 속하는 제약회사 ‘뉴젠팜’을 인수했다. 뉴젠팜은 ‘표적 항암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홍보했다. 신약 임상시험 결과를 부풀려 주가를 띄우려는 것이었다. 뉴젠팜은 췌장암을 앓던 스티브 잡스에게 임상시험에 참여해달라고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강씨 등이 주가를 조작해 얻은 부당이익은 100억원이 넘었다. 강씨는 친인척 이름을 빌려 고급 아파트에 살며 고급차를 몰았다. 이후 지아이바이오는 재무구조 부실이 드러나 상장폐지됐고, 강씨는 쇠고랑을 찼다.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은 지난 5월2일 문을 연 뒤 출범 100일 동안 14건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 81명을 입건하고 31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2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수단은 달아난 21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검찰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국세청·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를 통해 긴밀히 협업해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합수단 출범 뒤, 증권범죄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검찰로 이첩되는 기간이 적어도 1년에서 2개월 반~4개월로, 증권범죄 처리 시한은 평균 124일에서 26일로 5배 가까이 빨라졌다고 합수단은 밝혔다. 범행 빈도도 월 평균 32건에서 24건으로 25%가량 줄었고,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를 위해 188억9200만원(24건) 상당의 부동산·주식·예금 등을 보전 조처했다고 덧붙였다.

이정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