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파주세무서 조사과장 구속
수십억원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라정찬(50) 아르앤엘(R&L)바이오 회장이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국세청 직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서영민)는 2010년 7~8월 라 회장 쪽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세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로 경기 파주세무서 조사과장 윤아무개(47)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검찰은 윤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아르앤엘바이오의 회계·세무 자문을 맡은 ㅅ회계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신아무개(50)씨와 전직 세무공무원 김아무개(51)씨를 구속 기소하고 ㅅ회계법인 대표 반아무개(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라 회장은 자신의 비서 명의로 보유한 53억원 상당의 서울 대치동 사무실 매입 자금 출처에 관한 세무조사를 앞두고 실소유주가 자신으로 밝혀질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우려해 신씨에게 로비를 부탁했다. 신씨 등은 당시 서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반장이던 윤씨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1억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라 회장한테 975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8000만원을 윤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해 5월 아르앤엘바이오가 서울세관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자 “서울세관에 친한 국장이 있는데 힘을 써주겠다”며 라 회장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라 회장은 김종률 전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을 통해 금융감독원에도 금품 로비를 시도했고, ‘배달 사고’를 일으킨 김 전 위원장이 지난 12일 자살한 바 있다.
박유리 기자 nopimul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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