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은 노후 원전 수명 연장용?

장하나 의원·밀양 대책위, 의혹 제기
“고리1호기 폐지 변경 계획 반영 안해”

밀양 송전탑 건설 추진이 노후한 원전의 ‘수명 늘리기’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온 주민들은 정부가 제안한 보상안 대신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 소속 주민들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런 주장은 장 의원이 에너지정의행동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제출받은 ‘신고리~북경남 765㎸ 송전탑 대안 검토와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난 8월21일 확정된 ‘제6차 장기 송배전 설비계획’을 보면 정부가 고리 1호기 폐지와 신고리 7, 8호기 변경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채 신고리~북경남 구간의 계획 수립을 추진해왔음이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우선 고리 1호기의 경우, 2017년에 1차 수명 만료가 예정돼 있는 데다 부산 광역시를 비롯해 기초자치단체의 수명 연장 반대 결의가 이어지고 있는 데 이런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발전사업자가 신고리 7·8호기를 천지(영덕) 1, 2호기로 변경할 의향을 밝혔는 데도 이런 내용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폐지 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고리 1~4호기의 수명 연장을 의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만일 노후 원전의 폐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전체 발전 용량이 줄어들 지역이기 때문에) 밀양 송전탑 건설 자체가 어불성설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2011년 감사원의 ‘전력공급시설 확충 및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대규모 발전 용량을 수송하는 초고압 송전선은 하나의 회선으로는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765㎸ 초고압 송전선은 복수의 송전탑 건설 계획을 필연적으로 품을 수밖에 없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보연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