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한국이 만만하게 보이나?

수산물 수입 금지 국가 중 유독 한국에만 강하게 반발
장하나 의원, 49개국 대상 조사…“정부가 눈치 본 탓”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 등의 식품 수입 금지 국가 가운데 유독 한국의 조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식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조처가 훨씬 엄격한데도, 일본 수산청 간부가 지난 16일 한국 식품의약청안전처를 방문하는 등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하나 의원(민주당)은 17일 일본 농림수산성이 작성한 ‘일본산 식품 국가별 규제 조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 결과를 보면,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취하고 있는 49개 국가 가운데 고농도 방사능 오염 지역 일대의 식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곳은 중국과 대만, 러시아, 뉴칼레도니아 등이다. 한국이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데 견줘 다른 금지국들은 수산가공품(러시아) 혹은 모든 식품 및 사료(중국·뉴칼레도니아·대만)까지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홍콩이나 마카오, 싱가포르 등에서는 임산부나 유아 등이 많이 섭취하는 우유와 유제품 등을 수입 금지 품목으로 정했다. 전면적 수입 금지 대신 개별 품목에 대한 수입을 규제한 나라들이다. 이들 국가는 정부가 작성한 방사성 물질 증명서를 요구하고 생산·가공지를 기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자체적으로 샘플 검사도 실시하고 있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이 밖에도 아르헨티나의 경우엔 일본의 모든 식품에 대해 정부가 작성한 산지 증명서 외에 방사성 물질에 관한 수입 업자의 선서를 요구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일본 정부가 49개국 가운데 유독 한국 정부에만 강력히 항의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다가 국민 여론에 떠밀린 박근혜 정부의 미온적 태도 탓”이라며 “다른 나라들처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에 수입 금지 조처를 내렸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