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는 실형 확정 유예되자 안도 시민단체는 총수 양형 완화 우려

한화그룹은 26일 김승연 회장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일부 파기환송 결정이 나오자,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그룹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성실히 소명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룹 쪽은 ‘표정관리’ 차원에서 최대한 말을 아꼈지만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앞서 그룹 쪽은 이날 대법원 상고심에서 김 회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고려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해왔다. 당초 예상보다 선고일이 당겨진 것을 두고서도 그 의미를 파악하느라 초초한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재판이 계속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회장의 경영 공백은 상당기간 동안 불가피하다. 이미 한화그룹은 2012년 8월 김 회장의 구속 이후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지난 4월 비상경영위원회 체제를 가동한 바 있다. 이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연배 한화투자증권 부회장이 그룹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 사업 등에서 신규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를 보이는 등 ‘오너 공백’에 따른 리스크는 한동안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횡령·배임 등 혐의로 총수가 구속된 다른 그룹도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심 반기는 표정이다. 27일에는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에스케이그룹 관계자는 “직접적 영향은 없겠지만 전반적 분위기가 (그룹 쪽에)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시민단체 쪽에선 이날 대법원의 결정이 자칫 형사상 배임죄 성립 가능성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될까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 저가 매각으로 인한 계열사 손해를 다시 계산하도록 한 결정은, 향후 배임죄 구성 요건에서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 요건을 한층 엄격하게 갖추도록 하는 것이어서 총수들에 대한 양형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지난해 ‘경제민주화’ 열풍이 한창 불던 즈음에 재벌 총수들의 법정 구속은 경제민주화의 진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앞으로 재벌 총수들의 양형이 완화된다면 최근 재계와 보수진영의 반발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부 의지가 후퇴하고 있는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