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눈먼 사이버 대학

모집 알선업체에 등록학점마다 수수료…교비횡령 의혹도

성인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설립된 원격대학들이 알선업체를 통해 대규모로 학생을 모집해 학사관리는 뒷전으로 한 채 돈벌이에만 급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한국교육개발원·교육학술정보원 등과 공동으로 원격대학 17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성디지털대 등 6개 대학이 지난 2003년부터 지난 1학기까지 출석미달 학생이나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 3만여명에게 학점을 주는 등 학사관리를 부실하게 해왔다고 발표했다.

이들 대학은 같은 기간 동안 알선업체를 통해 7만1554명을 모집하고 이들 학생의 등록학점마다 3~5만원씩을 알선업체에 수수료로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21개 알선업체가 모두 160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추산하고,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과 세무당국에 넘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한성디지털대가 수업료 1억3422만여원을 이사장 인건비로 사용하는가 하면 이사장 부부가 소유한 건물에 대해 이중으로 임차계약을 맺는 등 학교예산 횡령 및 유용 의혹이 있다고 보고 심층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학생등록금 등 학교 예산을 회계장부도 없이 사용한 세계사이버대도 심층감사 대상에 들었다.

나머지 원격대학들도 △학사관리 부실 △법인이 부담해야할 경비를 학교예산으로 처리 △미자격 교수 채용 등 부당한 학교운영 실태가 적발돼 경고 조처를 받았다.

교육부는 또 학교건물 확보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열린사이버대, 한국싸이버대, 한국디지털대, 사이버외대 등 4개 대학이 1년 안에 필요한 시설면적을 확보하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원격대학의 설립·운영이 쉽고 당국의 지도·감독도 적은 점을 틈타 부실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요건 강화, 지도·감독 강화, 회계 투명화 등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용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