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출연자 처우 개선 방송사가 책임져야”

한국방송 국감서 최원식 의원 지적
“노동 개선·인권보장 대책 제출을”

보조출연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열악한 노동조건(<한겨레> ‘엑스트라 쥐어짜는 드라마 왕국’ 시리즈 참조)은 한국방송공사(KBS) 등 방송사의 책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방송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원식 민주당 의원은 “방송사·제작사·기획사·보조출연자로 이어지는 먹이사슬 구조에서 보조출연자 처우 개선은 한국방송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보조출연자 노동조건 개선 및 인권유린 예방 대책’을 제출하라고 한국방송에 요구했다. 특히 △화장실·탈의실·분장실·휴게실 설치시 남녀 분리 △성희롱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및 사고시 신속한 구호 조처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의 명문화 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방송사는 (드라마) 제작사와 (보조출연) 기획사가 임금은 제대로 주는지, 식대는 떼먹지 않는지, 노동법은 제대로 지키고 인권유린은 없는지, 보조출연자들에게 ‘갑의 횡포’를 저지르지 않는지 감독할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는 문제도 지적됐다. 최 의원은 “한국방송이 현재 보조출연 용역업체와 계약할 때 하도급 금지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형 기획사가 군소 기획사와 하도급을 맺어 보조출연자를 동원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는 것을 한국방송이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방송이 보조출연자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인 보조출연자 대기실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한국방송은 기획사 반장의 동의 없이 보조출연자가 대기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모델하우스’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른바 ‘엑스트라 자매 자살’ 사건에 대한 한국방송의 부실한 관리·감독도 지적됐다. 최 의원은 “전국보조출연자노조가 ‘엑스트라 자매 자살’ 사건과 관련해 방송사에 여러 차례 기획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올해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이 공문에 대한 답변을 의원실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보조출연자로 활동한 양아무개(당시 34·여)씨가 성폭행·강제추행 혐의로 기획사 반장 등 12명을 고소한 지 5년 만에 자살했지만, 12명 가운데 7명은 지금도 보조출연자 관리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길환영 한국방송 사장은 최 의원의 요구사항에 대해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유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