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여수 땅 투기 의혹…황찬현은 ‘근시 병역면제’ 논란

검찰총장·감사원장 인사청문회 쟁점

3천만원 상당 밭·대지 소유
매입전 순천지청 근무…연고는 없어
김 후보자 쪽 “집 지으려 구매”
부인도 광양에 ‘1억5천만원 임야’
장남은 ‘사구체신염’ 병역 면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회때 소명자료 준비”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전남 소재 땅 보유에 대해 투기 의혹이 이는 한편 장남의 병역 문제도 논란을 낳고 있다. 김 후보자와 황찬현(60·사법연수원 12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병역·재산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28일 오전 서울고검 청사로 출근해 청문회 준비를 시작한 김 후보자와 배우자는 전남 여수·광양에 모두 1억7984만2000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고향이 경남 사천인 김 후보자는 광주지검 순천지청 근무 뒤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일하던 1988년 11월과 9월 연고가 없는 전남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밭 856㎡(259평, 지난 3월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 2568만원)와 대지 129㎡(39평, 387만원)를 각각 사들였다. 율촌면 산수리는 당시 부동산 투기 붐이 일었던 지역이다. 산수리 동쪽에 율촌산업단지가 조성돼 연간 자동차 5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이 입주한다는 개발계획이 퍼지던 때다. 산수리의 한 주민은 “당시 기획부동산이 몰려와 마을 일대 토지의 70%가 외지인 소유가 됐다. 경관이 수려하지도 않고 자동차 소리도 시끄러워 은퇴 뒤 집을 지을 만한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주민 이아무개씨는 “당시 마을 부근 땅값은 3.3㎡에 4만~5만원이었는데 나중에 30만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율촌산단 배후터로 개발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 송아무개(59)씨가 보유한 전남 광양시 땅도 투기 논란을 빚고 있다. 송씨는 1989년 광양시 황금동의 임야 6611㎡(2000평, 9387만원)를 사들였고, 1996년엔 광양시 성황동 임야 6825㎡(2065평, 5630만원)를 증여받았다. 송씨가 황금동 땅을 사들이던 때는 광양제철소가 입주하면서 개발 붐이 일기 시작한 시기다. 해당 땅들은 현재 광양항 배후도시터로 확정됐지만 아직 도시개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쪽은 “여수 땅은 순천에 근무할 당시 풍경이 좋아 집을 지어 살 목적으로 직접 구매했다. 배우자 명의 땅은 장인이 돌아가신 뒤 처남 주도로 사들여 자기 몫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대검 차장 재직 당시 김 후보자는 이 땅들을 포함해 예금·자택 등 재산이 모두 24억2186만원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김 후보자 장남(27)의 병역 면제도 의혹을 사고 있다. 김 후보자의 장남은 2005년 6월 ‘고도근시’로 3급 판정을 받은 뒤 2009년 3월 병무청에 ‘사구체 신염’을 이유로 병역판정 변경 신청원을 제출해 5급을 받고 병역이 면제됐다. 사구체 신염은 신장 기능 이상으로 심하면 몸이 붓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병이다. 주요 병역면제 사유 중 하나로, 병역 비리에 악용돼 온 질병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 후보자 쪽은 “2005년 3급 판정 뒤 2007~2009년 네차례 군 입대 지원을 했으나 낙방했고, 지원 과정에서 사구체 신염 진단을 받아 병역판정 변경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친분 관계도 청문회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 비서실장이 1991년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김 후보자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근무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평소 김 후보자를 아꼈던 김 실장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에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검사와 장관으로 만난 것 외에 다른 인연은 없고 개인적으로 교류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후보자도 병역 면제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는 근시로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 황 후보자는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근시로 병역을 면제받은 일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소명하라고 해 일부 했다. 청문회 단계에서도 (소명) 자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직 법원장이 곧바로 행정부 고위 관료로 자리를 옮기는 드문 사례여서,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전 감사원장에 견줘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일부의 평가도 있다.

김 후보자와 황 후보자의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열린다. 청와대는 임명동의안 등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11월 중순 인사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

김선식 박승헌 기자, 광주/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