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광주·전남 대안학교 교직원 사찰 정황

장하나 의원 ‘개인정보 요청 공문’ 공개

“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목적 요청”
광주고용청에 업무협조 공문 보내
늦봄문익환학교·지혜학교 정보제공
포괄적 요청은 ‘수사 목적’보단 사찰
다른 고용청도 공문 56건 주고받아
해당 학교 “국정원 책임있는 해명을”

국가정보원이 광주·전남에 있는 대안학교 2곳의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 신상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직무상 관리하는 이들 교직원의 고용보험 정보 등을 국정원에 제공했다. 국정원은 수사 목적이라고 해명했지만,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이어서 수사권 남용이나 불법사찰이 아니냐는 의혹이 인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28일 “국정원은 고용노동부(광주지방고용노동청)와 지난해 8~11월 5차례 ‘수사협조’, ‘업무협조’ 명목으로 문서를 주고받으며 이 지역 대안학교인 늦봄문익환학교와 지혜학교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고용보험 가입 이력, 월급, 주당 소정근로시간 등을 파악했다”며 관련 공문을 공개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8월21일 광주고용청에 보낸 첫번째 ‘업무협조 의뢰’ 공문에서 이들 두 학교와 또다른 대안학교인 곡성평화학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기관 한 곳 등 4개 기관을 지목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 목적으로 법인에 대한 설립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 상실자 현황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광주고용청은 사업장 정보가 없는 곡성평화학교를 빼고 늦봄문익환학교·지혜학교 등의 교사·행정직원 등 수십명의 개인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했다. 고용부는 공문에서 나머지 한 개 기관의 이름은 가린 채 의원실에 제출했다.

장 의원은 “서울·부산·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이런 식으로) 국정원과 공문(56건)을 주고받아 전국적으로 민간단체 사찰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공문에서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정보 요청의 근거로 들었지만, ‘업무협조 의뢰’만으로 해당 기관 모든 직원의 신상정보를 공유한 것은 수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여러 학교 등의 직원 전체 신상정보를 포괄적으로 요청한 점에 비춰 구체적 범죄 혐의를 갖고 이뤄지는 ‘수사’로 보기 어렵다”며 “국가정보원법상 금지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신상정보를 들여다본 지 1년여가 지났으나 아직도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 흔적은 없다. ‘수사’가 아니라 ‘사찰’이라는 비판에 설득력을 더하는 대목이다. 장종택 지혜학교 교장은 “무작위로 아무 근거 없이 대안학교를 사찰하듯이 자료를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승요 늦봄문익환학교 교장도 “국정원이 우리를 불법사찰했다면 충격적인 일이다. 국정원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장하나 의원은 “국정원이 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를 이용해 전국의 민간단체들에 대한 사찰을 했는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나머지 공문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정원 관계자는 “합법적·정상적 수사 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이다. 법률에 근거한 수사활동을 일방적으로 왜곡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국정원이 문서상 수사 목적이라며 요청해 자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임인택 김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