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시작되자 자살 시도
또다른 여학생 부모도 피해신고
상대가 13살 미만땐 무조건 처벌
또다른 여학생 부모도 피해신고
상대가 13살 미만땐 무조건 처벌
충북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30일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12)과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로 한 초등학교 ㅈ(31)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ㅈ 교사는 지난 8월 스마트폰 채팅(대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지역의 초등학생과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다른 초등학교 여학생(12)의 부모가 ㅈ 교사한테서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신고해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형법은 13살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강제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ㅈ 교사가 도주 우려가 없어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다른 여학생과 성관계 의혹과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ㅈ 교사는 경찰이 수사하자 지난 12일 자살을 시도했다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16일 가족을 통해 학교에 사표를 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치료 상황을 봐서 진상조사를 한 뒤 인사 조처를 할 방침이다. 교직원들에게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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