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아직 안하는 곳 있나요?

전국 지자체들, 확대 예산안 편성
초·중학교 전면실시 7곳→11곳
강원도는 고등학교까지 확대
“학부모 호응 크고 지방선거 염두”

전국 광역단체와 시·도교육청이 지방세수 부족과 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내년 살림이 빠듯하지만 학교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한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분담비율을 놓고 광역단체와 교육청, 기초단체 간에 견해차가 있는 지역도 있으나, 학생 무상급식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14일 전국 17개 시·도와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했더니, 강원에선 초·중·고 모든 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서울·경기·경남·충남은 초·중학교 전 학년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한다. 부산·대전도 전 학년 초등학생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내년에 모든 초·중·고교 학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 광역 단위로는 처음이다. 예산 1338억여원은 강원도교육청이 60.7%를, 강원도와 시·군이 39.3%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시·군 쪽이 재정난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경기·경남·충남 등 4곳은 올해 초등학생들과 일부 중학생들에 이어, 내년엔 모든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한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초·중학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시·도는 올해 7곳에서 내년에 11곳으로 증가한다.

서울·경기는 올해 중1~2 학생에서 내년엔 중3 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한다. 경남은 내년엔 시지역 모든 중학생에게도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 다만 무상급식 예산 1644억원의 분담비율을 두고 경남도가 분담률을 30%에서 20%로 줄이겠다고 해, 경남도교육청과 갈등을 겪고 있다.

충남은 중학생 무상급식을 지난해 면지역, 올해 읍지역까지, 내년엔 시지역까지 확대해 모든 중학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

올해까지도 초등학생 일부에게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던 부산·대전·대구·울산·경북 등 5곳 가운데, 부산·대전은 내년부터 전 학년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한다. 부산·대전에선 올해까지 초등학교 1~5학년생에게 무상급식을 했다. 초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곳은 올해 12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대구·울산·경북 등 3곳만 저소득층에 한정하는 ‘선별 무상급식’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대다수 자치단체와 교육청들이 취득세 감면 정책에 따른 지방세수 축소, 중앙정부의 영유아 보육 및 기초연금 확대 정책에 따를 지방재정 투입 부담이 겹친 가운데도, 학생 무상급식은 확대 약속을 이어간 것이다. 올해까지 초등학생 또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 12곳 가운데 무상급식을 축소한 곳은 한 곳도 없다.

자치단체들과 시·도교육청의 이런 태도는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은데다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무상급식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부산시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전국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