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수 장민호씨 강제출국 부당하다”

　정부가,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7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재미동포 장민호(50·미국 이름 마이클 장)씨를 강제출국 시키려 하자, 인권·시민단체가 부당한 조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케이티(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에서 일심회가 실체가 없다고 판결했는데도 보안법을 적용해 7년이나 구금한 것도 모자라 강제퇴거 조처로 장씨를 가족과 분리시키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살인, 강간, 마약 등의 범죄로 5년 이상 형을 살면 강제추방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장민호는 양심수다. 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를 강력범죄자와 똑같이 취급해 추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사상범을 강제추방 대상에 포함시킨 예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한국에서 태어난 뒤 미국으로 건너가 1993년 미국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2006년 10월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일심회가 북한 공작원에게 각종 선거 동향 등 국가기밀을 북한에 넘겼다며 보안법상 간첩, 특수잠입,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장씨 등을 기소했다. 대법원은 일심회가 실체가 없는 조직이라고 판단해 이전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지만, 북한 공작원에게 남한 내부 동향을 보고했다는 이유로 간첩죄(국보법상의 국가기밀 탐지·누설·전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장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달 23일 출소했으나 법무부는 장씨가 미국 국적자임을 들어 미국으로 강제 출국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그의 어머니와 누나 등 가족은 한국에 살고 있다.

　미국으로 강제추방 되는 것을 막으려면 장씨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이들은 국적포기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광열 구속노동자 후원회 집행위원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들어 한국 정부가 장씨의 한국 국적을 회복시켜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되면 국적이 없는 국적포기자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미국이 자국민이라도 나라마다 다른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미국의 태도 변화도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에서 ‘국가전복 음모죄’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배준호(미국이름 케네스 배)씨의 석방을 위해서는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까지 나서 노력하지만, 한국에서 대부분 무죄로 판결난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구속된 장씨에 대해선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헌(76)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미국 정부는 왜 이렇게 자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냉담한지 묻고 싶다. 미국이 진정 인권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배준호씨와 장민호씨를 차별하지 말고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같은 미국정부 행동을 비판하는 항의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달하기도 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