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아기들 알아서 처리하라…구청의 직무유기

“예산 적고 보호시설도 포화”
관악구청, 운영교회에 통보
교회 “베이비박스 중단하란 말”
전문가들 “공공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겨레 보도 뒤 후원 잇따라

서울 관악구가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난곡동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유기아동 보호·관리를 떠넘기려 하고 있다. 유기아동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는 현행법상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중앙정부가 유기아동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28일 관악구와 주사랑공동체교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관악구는 지난 27일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을 직접 보호·처리하라고 교회 쪽에 통보했다. 주사랑공동체교회의 정영란(44) 전도사는 “관악구에서 더는 유기아동을 (장기보호시설 등으로) 데려갈 수 없으니, 12월부터는 긴급하게 병원에 가야 할 아이를 빼고는 교회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고 통보해왔다. 이는 베이비박스 운영을 중단하라는 말과 같다”고 전했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은 구청을 통해 서울시아동복지센터를 거쳐 장기보호시설 등으로 옮겨지고 있다.

구청이 유기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버려지는 아이들에 대한 보호조처 의무를 지방정부에 지운다. 이 법 15조는 지방정부가 “보호대상 아동을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고,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재문 숙명여대 교수(법학)는 “베이비박스 운영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미 보호해야 할 아동이 발생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공공이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악구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송남섭 관악구 노인청소년과장은 “버려지는 아이들로 서울시 아동복지센터가 포화상태다. 더 이상 아이들을 받을 수 없어 교회 쪽에 손을 뗄 수 있다고 밝혔다”며 “베이비박스 관련 비용이 연간 1억2000만원가량 들어간다. 아이들은 전국에서 몰려오는데 예산지원이 늘지 않는다면 구청이 처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장 유기아동을 맡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나서서 유기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희 충북대 교수(아동복지학)는 “버려지는 아이들이 서울로 몰리면서 이들을 수용하고 보호해야 할 시설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아동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과 시스템은 국가 차원에서 고민하고 마련해야지 지방정부에 모든 책임을 지워선 안 된다”고 말했다. 권재문 교수도 “아동복지 업무를 지방정부에 가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키워야 할 아이들이란 인식을 갖고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해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겨레>가 기획시리즈 ‘베이비박스, 버려지는 아이들’을 보도한 뒤 유기아동들을 후원하고 싶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 국외에서도 관련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정영란 전도사는 “한 달 평균 3~4건에 그치던 후원신청이 지난 27일 <한겨레>의 첫 보도 이후 하루 30여건까지 늘어났다”고 말했다.

김경욱 방준호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