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말 민사판결문 책으로 나와

법원도서관은 일제에 사법권을 빼앗기기 직전 우리나라의 민사재판 기록을 모은 <구한말 민사판결집>을 펴냈다고 4일 밝혔다.

이 책은 갑오개혁으로 근대 재판제도를 도입한 1895년부터 기유각서를 통해 일본 통감부에 사법권을 빼앗긴 1909년까지의 한성·경기재판소에서 있었던 민사재판 판결문 원본을 복사해 묶은 것으로 모두 52권에 이른다. 독립신문을 발행한 서재필이 1896년 7월 거짓 상소를 임금에게 올린 정아무개 진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내 1천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건 등 5천여건의 민사판결문이 한자로 수록돼있다.

김태규 기자 [e-mail]